[시론] 서둘러야 할 은행 체력보강

박덕배 <현대경제硏 전문연구위원>
예대마진 줄고 연체늘어 수익 악화, 산업자본 참여 등 선제대응 나서야

최근 국내 은행권이 신규로 취급하는 예금과 대출에 대한 금리 차이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신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2008년 초 1%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규취급 예대금리차가 2009년 3월 현재 2배 이상 확대됐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예금금리에 비해 덜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예대금리차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데는 속사정이 있다. 그동안 누적된 예금과 대출에 대한 예대금리차가 2008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유발된 원인은 먼저 CD 유통수익률의 급락 때문이다. CD 유통수익률은 은행권 CD발행 증가 등으로 시장금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무려 3.61%포인트나 급락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CD 유통수익률에 연동돼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은행권 자금조달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각종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고비용 장기조달 자금 비중은 2004년 24.21%에서 2008년 33.28%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무원가성 조달 수단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2004년 4.96%에서 2008년 4.16%로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예대율 구조의 국내 은행권은 자금 확보를 위해 조달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과 같은 경영환경이 지속될 경우 2000년대 초반 국내 보험사들이 겪었던 역마진 현상이 은행권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 역마진 현상은 전통적으로 은행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이자이익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 최근과 같이 연체율 급증 현상이 멈추지 않을 경우 지난해 말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가까스로 12%대로 맞춰 놓은 BIS 비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권 건전성도 우려될 수 있다. 예대마진 축소와 연체율 급증의 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이미 당기순손실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은행권 건전성 문제로 인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이슈화될 경우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 은행권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 가계 지원과 건전성 강화라는 상반된 입장의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금융회사 건전성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계획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의 공적자금을 조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민간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도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기존 주주들로부터의 증자를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고，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 대상 정부은행，매각 고려 중인 외국계 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서둘러 발굴하고，고객의 신용정보 축적，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통한 연체율 감소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