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하는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철수해도 무방"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 · 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노임，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이어 "6 · 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 · 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면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 법규와 계약을 폐기한 뒤 각종 법규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18일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