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개성공단 '南北 지구전' 시작됐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북 당국자 간 조기 대화 성사에 진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불투명하다. 북한이 각종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북한이 억류 중인 유씨 문제의 향배도 관심사다.


◆정부 카드는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측의 일방통행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했다. 북한의 의도는 정치,이념적 사안으로 끌고 가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관을 전환하겠다는 목적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경제적,실용적 관점에서 대북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되 '시간이 걸려도 적당히 넘어가기보다 원칙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관"이라며 "북한의 강경책에도 불구,대북 정책 전반의 기본 원칙을 허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정부)와 같이 뒷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의 일방통행에 정부도 원칙 대응 입장을 정함에 따라 경색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해 18일 북측에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의 무응답으로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북한 돈 챙기겠다는 속셈?

북측은 지난 15일 계약 무효에 '세금'을 추가했다. 토지임대차 계약과 토지사용료,노동자 임금에다 세금까지 더한 것이다. 각종 세금 인상을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의미로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은 크게 기업소득세와 거래세,영업세,자동차세 등 네 가지다. 남쪽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해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기로 돼 있다. 생산 부문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래세'는 세율이 1~15%이지만,남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면제해주고 있다. 또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세인 영업세는 1~7%의 세율을 매겨 남측의 10%보다 조건이 좋다. 자동차세는 연간 40달러로,㏄당 260원인 우리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측이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 수준을 중국 수준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씨 어디 있나

억류 50일째를 맞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유씨의 정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유씨가 개성 인근 모처에 안전하게 잘 있다'는 말만 전해들은 정도"라고 밝혔다. 유씨의 옷가지와 가족들의 편지를 북측을 통해 유씨에게 전달했지만 답장은 한차례도 없었다. 유씨가 개성공단 외곽의 '자남산 여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유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북한군 부대로 이송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단의 조치 필요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 얘기도 나온다. 김근식 교수는 "실무 차원에서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 실장은 "남북 총리회담을 재개해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해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단계적인 대화 복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성호/홍영식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