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 대전중앙병원 앞은 돌과 보도블록 조각이 난무했고 죽창과 경찰봉이 뒤엉키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차량 99대가 파손되고 시위를 막던 경찰이 시위대 방송차량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거나 죽창에 눈이 찔려 각막 손상을 입기도 했다.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조합원 7000여명이 동부경찰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000여개의 죽창으로 경찰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대전 관내에서는 민주노총 주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노총의 과격시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올초 성폭력 사태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와 새 지도부 선출 이후 한동안 정부 · 여당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시위를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 대전에서는 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벌이는 등 다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위 배경은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 시위는 대한통운이 화물차주 78명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박종태씨가 자살하면서 촉발됐다. 박씨는 대한통운과 택배 개인사업자들의 분쟁에 개입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배됐다가 정부와 회사，노조의 현실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사태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화물차주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 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측은 박씨는 자사와 관계없는 화물연대 활동가일 뿐이며 운송료 인상에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사 간 갈등 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깊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화물차주,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 사람들이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교섭권을 요구하지만 기업들도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교섭을 거부해 사업장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격렬해졌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계의 투쟁 열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동지들이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다른 업종 사업장과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건설노조가 최근 총파업에 관한 투표를 진행한 후 개표 중에 있다. 건설노조 역시 화물연대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쟁점으로 내걸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도 쌍용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파업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가 물류대란 분수령

화물연대 측은 "파업 돌입 여부는 이번 주 중 정부,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혀 사전 협상 타결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화물연대 측은 △대한통운 택배기사 해고자 78명의 원직 복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삭감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대란이 빚어져 수출 · 수입물품 납기,원 · 부자재 수급 지연,조업 중단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6월12~18일의 일주일간 파업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추산 수출입 차질액이 72억5700만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