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트 월터 독일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TV 창사 10주년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무너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35년간 경제예측을 해왔는데 대상과 거리가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유럽인으로서 미국 정책에 대해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지 않나 싶다. 오바마 노믹스는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리더로 만들기 위한,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기지 대출을 처리해야 하고 안보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9 · 11이후 안보문제는 주도적인 주제로 자리를 잡아왔다. 하지만 이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차세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다.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진정한 미국의 라이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신 미국 내부의 적,부패를 비롯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이슈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붕괴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유동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국 중앙은행들들은 공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납세자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인은 납세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가들에게 준다는 것은 새로운 자본이 주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경영자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데 미래를 위한 금융부문의 새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 해도 미래의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 금융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분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게 국제적인 합의를 위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규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물리적 자본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 최고의 시스템을 찾기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마라톤에 비유할만한 장기적인 과정이다.

소득분배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금융공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점이다. 50년에 걸쳐 재능있는 학생들이 금융경제학으로 넘어갔는데 노동경제학， 의미있는 세금구조를 이해할만한 사람들 규제 환경을 이해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므로 좀더 낫다. 물리적인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 R&D부문도 훨씬 더 깊이있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초중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보험 제도，실업 의료보험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주 어려운 과제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미국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면 미국의 인구구성비를 봤을 때 중요하다면 이 과제는 어떻게 일본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 독일 일본 스페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과제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훨씬 더 시급하게 이런 과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오바마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바마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실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는 진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여러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다. 그럼으로써 미국을 변화시키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학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제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청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장 각각이 본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시장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 두명의 기업가가 만나면 카르텔을 조성한다는 오래된 말이 있는데，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단기지향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어야 한다. 이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말로 단결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 누구도 대처하지 않았던 위기에 맞서야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약세이며 외국인들도 오바마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권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곤 한다. 오바마는 백악관과 의회의 업무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하원으로 하여금 입법시 여러 타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정말로 의미있는 업무 분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노인이 지금 40대 중반 대통령에 팬덤을 보이는 것은 놀라울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 2017년에 회고해 본다고 가정할 때 오바마 행정부의 프로젝트가 달탐사 프로젝트처럼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시 미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8년 후를 본다면 지난 5년 전보다 더 낮은 성장,좀더 온건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이기 때문이다. 등반을 위해서 건강과 함께 운 좋은 등반팀이 있어야 한다. 오바마가 등반해야 할 에베레스트산은 기후변화다. 국민뿐만 아니라 주저하는 재계 대표를 설득해야한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국면에서 기후변화법안을 통과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지원을 모든 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국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의료보험 개혁은 지금 8번째 시도다. 그런데 보건개혁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높은 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사고가 많이 사는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문제 가계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아직 터널의 끝이 아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금융시장 재편이다. 이는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 시스템 회계시스템 모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내켜하지 않는 은행가와 납세자 양쪽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위기는 우리의 탐욕의 결과이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계를 보고 있다. 신뢰를 갖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 않다. 신뢰할 만한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이러한 것을 복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부양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 경기부양책이 대규모이고 흥미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는 명목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이는 상당히 진행될 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경제가 추동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도 회의적이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를 지금같이 의심했던 적은 없다. 정부투자에 있어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경기부양책의 가장 큰 부분은 2010년에 집행되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대책을 마련하지만 2009년에 대규모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거다. 미국 GDP는 3% 이상 떨어질 것이다. 유럽 5%,일본 7~8% 떨어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를 통해 미국의 문제가 심각성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가동률의 문제다. GDP와 GDP의 성장 추이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수반되고 있다. 대규모 경기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버블 붕괴 금융붕괴 세계교역의 내파 문제 등이 나타난다. 재정정책이 지금과 같이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 35년간 경제학 전공학생들에게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가 끝났다고 가르쳤기 때문.케인즈 정책은 더 이상 가용한 정책이라 간주되지 않았었다. 경제에 역진하는 정책은 2010년에 가서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문제는 리스크.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실하게 된 기업들에게 지원하게 될텐데 많은 납세자들의 소중한 돈을 없앨 것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생산 역량을 보전하고 보호주의를 조장하게 된다. 보호주의의 강력한 동맹자이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등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인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이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좋다. 미국은 GDP 대비 10%,임기 말이 되면 5% 정도 재정적자 날 거다. 보건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부양이 인플레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크루그먼 교수의 의견대로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의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는지 보면， 대부분이 나이키형을 선택했는데 이같은 컨센서스에 동의한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방향으로 사이클이 회복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다. 위기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위기 이후 미국은 2~2.5% 성장할 것이고 위기 이전처럼 3% 넘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 노령화된 사회들은 1% 남짓한 경제성장만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10% 이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7% 정도의 성장이 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2010년 중반 이후 중국의 고품질 노동력이 한자녀 정책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 중반 이후 이건 5%로 떨어질 것이다. 이건 괜찮은 수치긴 하지만 이전의 중국 경제성장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