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공기업에 대해선 부당인상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투입하는 인력은 '감축 인원'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열고 117개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0개 대규모 공기업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공기업 선진화 관련 점검회의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통 · 폐합,기능조정,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직 · 간접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공기업 선진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크숍에서 노사합의를 빙자한 공기업의 부당한 인건비 인상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공기업이 임금을 부당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당인상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다음 해에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부당한 노사협약을 개선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뿐 아니라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29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탈법적 노사협약 체결 여부,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국형 신도시 개발,원자력 발전소 수출,발전 플랜트 건설사업 등 해외 신사업에 필요한 공기업의 인력이나 조직을 공기업선진화 계획에서 정한 '감축인원'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해야 할 인원이나 조직을 타당성 있는 해외 사업을 발굴해 전환배치 또는 '스핀 오프(사내 창업 뒤 분사)'할 경우 인력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있는 노하우까지 사장돼선 곤란하다"며 "정원에 맞춰 사람을 줄이는 축소 균형적인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찾아 인력을 전환배치하는 확대 균형적인 방법도 공기업 선진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