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트 월터 독일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열린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오바마노믹스-세계 경제 재건,각국의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시장에서 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누구도 대처하지 않았던 위기에 맞서야 할 입장"이라며 "미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시장을 재편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금융시장을 바꾸는 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스템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세금을 내는 국민과 은행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한 뒤 "신뢰할 만한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점을 분명히 했다.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강력한 정부라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세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내년에 집행되는 것이 많아 올해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월터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심지어 올해는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서슴지 않았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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