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석학들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금 최악의 금융위기는 지났지만 경제위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현 경제위기가 너무 빨리 회복된다면 10년 뒤 또다시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창사 10주년을 맞아 18일과 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基調演說)을 통해서다.

크루그먼 교수뿐 아니라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른 국내외 석학들도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불황이 끝났다고들 하지만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며 낙관론을 거듭 경계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책 동원으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아직 그럴 가능성은 낮다면서 경기부양의 속도를 높이라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에는 아직 과다 차입과 부채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경기회복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상당히 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경기바닥론에 대한 경고이고 보면 새겨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지표 급락세를 겨우 진정시켰을 뿐,지금이야말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윤 장관 취임 이후 2기 경제팀은 금융시장 안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외부 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앞으로 산적한 과제 또한 한둘이 아니다.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과다 차입(借入) 및 부채 문제 해소와 직결되면서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과잉 유동성 문제와 이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내수산업 육성 등이 핵심 현안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팀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긴장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