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요청

'도요타,캐논,포스코,현대중공업,인텔.'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연구 · 개발(R&D)에 투자해 강자로 올라선 기업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반 회의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이들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전경련은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요타는 미국경제의 불황기였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R&D 인력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 세계최대 자동차업체인 GM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불황기에도 한국 조선업체들은 설계인력을 꾸준히 늘려 일본 조선업계보다 4배나 많은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2000년대 세계조선시장을 제패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 수준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비의 70%만 인정해주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특허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