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야5당과 정부측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하지만 비정규직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민주당)거나 또는 폐지하고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민노당,진보신당)는 야당측과,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간 연장보다는 (기존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위기감을 이용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사용 기간 연장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4월 국회를 넘겼다.한나라당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다 야당이 일제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