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경기부양 기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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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돌파하면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물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2기 경제팀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밝혀 주목된다.
◇ "올해 유동성 회수 없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은 최근 불거진 과잉유동성 논란과 이로 인한 긴축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논리를 동원해 가며 부인했다.
우선 윤 장관은 올해 들어 60조원 이상 불어 4월 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단기 유동성에 대해 '과잉'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총통화(M2)가 늘지 않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신용 경색 상황이 유지되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으니 유동성이 많아도 '과잉'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도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마도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때나 일본의 사례를 들며 성급한 금리 인상은 장기불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올해 4분기나 내년초를 경기회복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 신호가 충분히 감지될 때까지 긴축 정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실물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미시대응책에 대해선 나름의 대안을 찾고 있는 만큼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 여전히 하강중"
윤 장관의 이런 정책 판단은 경기가 여전히 바닥을 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실물부분에서 개선 신호가 분명하지 않으니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의 경우 이제 자유낙하가 끝났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하강속도가 완화됐지만 하강이라는 흐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간 부분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외 여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데 근거를 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국민이 보기에 우리는 지표의 급락을 겨우 진정시켰을 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셈"이라고 취임 100일을 자평했다.
정책이 지표 진정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비로 나타나도록 해서 축적된 부가 국민에게 흘러가도록 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윤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 "구조조정 빈틈없이 추진"
다만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윤 장관의 뉘앙스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경기 판단이 서서히 달라지면서 점차 구조조정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윤 장관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다시 등장할지를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치의 빈틈 없이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와 속도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이런 표현은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론을 제시하는 데 불과했던 기존 입장에 비해 한발짝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시장에 대해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 장관은 "환율이 안정 국면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 정도에 이른 것 같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당히 안정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환율 변동폭이 점차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또 추가 감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의 연속성 관점에서 기존에 추진되거나 발표된 감세정책은 마무리하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