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월가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이 신용평가사가 투자자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담보부 증권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못한 데에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신용평가업체 시장은 '빅3'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핏치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AP는 "이들 신용평가사가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위기를 적절히 고지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신용평가사들이 과거에 특정회사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부실화를 촉발한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게리 애커먼과 공화당 마이클 캐슬 하원의원도 이날 SEC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애커먼 의원은 하원 금융위 소위에 출석해 "과거 자료가 없는 첨단 금융상품의 실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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