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6시30분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배석판사 30명의 요구로 발의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견 표명을 할지 토의만 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법 배석판사는 12~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 향후 1~3년 안에 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다.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인 배석판사는 모두 105명으로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평판사 중 가장 고참급이어서 이들이 낸 의견은 단독판사 의견보다 무게감이 있다. 또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산 · 대구고법을 비롯해 나머지 지방법원까지도 서울고법의 영향을 받아 판사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