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사법 개혁에 앞장선 사람" "업무능력 대신 정치운동으로 승부한 사람"으로 갈린다. 이는 박 대법관이 지난 네 차례의 사법파동 가운데 세 차례나 사실상 주역을 맡았던 데서 기인한다.

그는 1985년 봄 초임 발령을 받은 인천지법에서 즉심에 넘겨진 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부임 6개월 만에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됐다. 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던 소장판사 335명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와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등을 요구하며 2차 사법파동을 일으켰고, 박 대법관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앞장섰다. 그는 1993년 6월 3차 사법파동에서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사법부 개혁 요구' 성명 발표를 주도했다.

2003년 8월 4차 사법파동에서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던져 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때부터 '정치성' 논란에 휘말렸다. 앞서 강 전 장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한다"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석상을 박차고 나온 것과 맞물려 "정권에 대한 모종의 '지원사격'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후 박 대법관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대법관으로 '금의환향'했다.

당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박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사건에서 대리인이었던 박 후보가 대법관이 된 것은 코드인사를 넘어 보은인사"라며 "박 후보자는 결국 대법관이 되기 위해 대법관 제청파문을 주도하고 법원을 뛰쳐나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이에 대해 "당시 대법관 인선 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사퇴했다"며 소신에 따른 사퇴였음을 강조했다.

박 대법관의 이번 '5차 사법파동'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옛 '우리법 연구회' 멤버였던 한 고법부장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특정 현안에 대해) 그냥 계셔야 했다"며 "거기다 (신 대법관 관련) 대법관회의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