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미 공매도 제한 해제했지만 업틱룰 등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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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발 먼저 공매도 제한 조치를 풀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금융주에 취했던 일체의 공매도 제한 조치를 불과 한 달 만인 그해 10월 해제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지만 기관투자가에 대한 포지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를 속속 도입하는 모습이다. 특히 업틱룰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에 업틱룰 재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영국도 32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해 9월 금지했지만 올 1월 이를 해제했다. 프랑스 역시 15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항이 지난해 9월 도입돼 올 2월 말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부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그리스 정도로 파악된다.
영국도 32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해 9월 금지했지만 올 1월 이를 해제했다. 프랑스 역시 15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항이 지난해 9월 도입돼 올 2월 말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부분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그리스 정도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