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 안정을 위해 일부 중장비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급조절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대해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범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시기,시행기간 및 방법 등은 다음달 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필요성은 건설노조 등 건설기계업계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고쳐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관련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인위적인 수급조절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노조의 7대 요구사항 중 건설현장 부조리 제거,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일관성 유지 등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올해말까지 등록을 받되,무등록 장비는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덤프트레일러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고정방식 금지 등은 전면 수용하기 어려워 '건설기계현장 선진화TF'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측에 집회 최소화,평화적 집회,전국 지역 · 현장 총파업 자제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총파업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강행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