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율 급등…금융기관 동반 부실 우려"

가계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가계 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12월 말에 비해 0.18%p나 상승한 0.73%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해 지난 1분기 3.59%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만4000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가계 신용 악화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부동산 대출 증가'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급락' '실업 증가 및 소득 감소 지속' 등을 꼽았다.

이처럼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돼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로 부실화 및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가계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가 재현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가격 급락과 거래 부진 상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저소득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이자비용이나 신용 보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관 합동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세 정책과 추경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재취업 교육 강화,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을 통해 가계의 부채 부담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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