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맺은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연장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낮췄다. 은행들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순증)도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18개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MOU를 다시 체결했다. 이는 지급보증 기한이 올해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맺은 MOU는 지난해 11월의 MOU를 토대로 중기대출 목표,자본 확충 목표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기본자본(Tier1) 최저 요구 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췄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별 목표 금액을 삭제하고 목표 비율(총 원화대출 중 중기대출 비율)만 유지키로 했다.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업은행의 대출 비율을 87.6%에서 77%로 낮추면서 올해 은행권의 평균 중기대출 목표 비율은 총 대출의 52.6%에서 50.4%로 낮아졌다.

은행들은 이 비율에 맞춰 올해 중기대출을 32조원 순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MOU에서 약속했던 37조원보다 13%가량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또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구매자금 전용대출 등도 중기 지원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은행들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임원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평가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도보은 금감원 외환업무실 팀장은 "이번 수정 MOU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최저 BIS 기준 자기자본 요구 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MOU 이행 실적을 격월로 평가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지급보증 한도 축소，보증수수료 상향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은행들의 MOU 이행 현황은 격월로 국회에 보고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