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징후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 미 · 일 3국이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 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BM을 실은 열차가 평양을 떠났으며 거치대 설치 등 산술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발사 시점은 이르면 2주 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지난 4월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크기와 규모 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그간 ICBM 발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ICBM 능력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 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등에 의하면 ICBM은 사거리가 5500㎞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개량형 대포동 2호'의 사거리는 60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가장 멀리 날아간 로켓이나 미사일은 지난 4월5일 발사된 장거리 로켓이다. 이 로켓은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3100~3200㎞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게이츠 장관 및 하마다 야스가즈 일본 방위상과의 3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 · 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 직접적인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한 확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 능력을 기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태철/장성호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