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1994년 이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불황의 여파로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는 경직된 민자제도와 불확실한 수익성,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 등으로 금융회사 등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산업은행의 특별융자,금리변동 위험 완화 등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책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민자사업이 침체된 원인은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도 이유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가격위주의 경쟁 등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상실되고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도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경기침체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인프라펀드 등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조달 지원책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해 줘야 한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 이외에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들이 현재 금융권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등 규제완화와 건설보조금 및 해지시 지급금을 상향해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 한다. 특히 자금재조달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까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다. 관련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여건은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지난 3월 결국 사업을 포기한 부산신항 민자사업과 같은 사업이 또다시 나와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동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파트너십 UK'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동 속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관리기구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민간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민간과 공공부문의 중간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민간부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조직 등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녹색뉴딜사업 등에 향후 4년간 총 32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9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이야말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목표달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존폐위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민간사업자,재무적 투자자 모두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인식전환과 협력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현재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