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합동조사팀 뜬다

정부, 30여명 규모 TF 구성…한시 운영뒤 조직확대키로

범정부적인 보험사기 전담 조직이 오는 7~8월께 출범한다. 보험범죄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이 제각각 대응해 왔으나 최근 보험범죄가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직을 6~7개월가량 한시 운영한 뒤 조직 확대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험범죄 합동단속TF(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주로 보험사기 조사를 해왔으나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범할 TF에는 수사권을 지닌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질병정보 등을 가진 복지부도 참여해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방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금융위가 추진해온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은 논의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다.

법무부 내에 설치될 30여명 규모의 보험범죄 합동단속TF는 미국의 주 보험사기국(IFB)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FB는 보험청 내에 설치된 법집행기관으로 특별조사가 필요한 보험범죄에 대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5개 주에서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도 갖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IFB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 설립을 요구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보험범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뿐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보험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과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할 경우 보험사기 적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2008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549억원(4만101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원)，혐의자기준 32.7%(1만97명) 늘었다.

특히 이 같은 규모는 보험사기 전체 추정액(2조2000억원)의 10% 선에 불과하다. 보험범죄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내는 범법행위와 함께 보험 가입시 병력 등을 속여 보험료를 낮춰내는 보험료 사기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