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기업 중 7곳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내‥中企는 42%가 해당"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세미나

우리나라 40대 민간 대기업 그룹 가운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룹이 7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42%가 그런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4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위기국면의 판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계열사들의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통상적 재무정보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했다. 각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를 합산한 뒤 출자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 자료를 토대로 연결합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40개 민간 그룹 가운데 2008년 현재 연결합산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그룹이 9개,연결합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이 7개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이자비용-이자이익)로 나눈 것으로 이것이 1배 이하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 인수 · 합병(M&A)을 통해 급성장한 3개 그룹의 경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최근 진행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정부 및 채권단과 해당 그룹 간의 물밑 협상에 의해 좌우됐을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각 그룹의 건전성 관련 자료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출로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세계 경기의 급락세는 종결돼 가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이 예기치 못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살아 있는 기업'과 '죽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살아 있는 기업을 찾아가 '나라를 위해 먼저 죽어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 "주채무계열 약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위기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해졌다"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켜 MB정부 출범 후 절름발이처럼 개편된 경제 부문의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의 국민은행 부행장은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