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 실험 및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 제작 · 유통 등과 관련，한국 정부에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슈퍼노트란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통칭하는 말로 미 100달러화와 똑같은 소재 및 인쇄 방식으로 제작돼 수십억원씩 하는 위조지폐 감식기로도 식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 특별 대표단 일원으로 지난 2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4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광주 한국은행 국제담당 이사，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잇따라 만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에는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레비 차관은 국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이 제작 · 유통한 '슈퍼노트' 문제에 대해 미국 국내 법을 적용해 대북 제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뜻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비 차관은 재무부 내 자금세탁 및 금융제재 정책 총괄 책임자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돼 있던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는 한편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북 거래의 위험성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톨이'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슈퍼노트를 문제삼아 레비 차관을 보낸 점을 감안했을 때 2005년과 같은 BDA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989년 비밀 검찰국이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5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처음 적발한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16년 동안 5000만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외화 획득 루트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기 수출 금지 대상도 기존 중화기에서 소형화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호/류시훈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