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노조가 15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일본의 엔고(高) 극복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일본은 과거 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생산비용 등 원가절감과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노사관행 정착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했듯이 경제위기 극복에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인 노사관계 선진화와 협력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정부는 당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등과 함께 최저임금 적용범위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했다"며 "가족형 노사문화, 노사협조 노동운동 전개, 노사협의제 활성화 등 자발적 협조체계를 통해 노사안정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집계한 노동쟁의 건수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쟁의는 1985년 627건에서 2007년 18건으로 줄어들었고, 한국은 같은 기간 265건에서 115건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마른 수건도 짠다'는 수준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언급하며 "도요타의 발전배경에는 노사관계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쌍용차 사태'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가 따로 가면 안 된다"며 "마른 수건을 짜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만큼, 생산성 대비 임금상승률 부문을 협의하고 체질이 개선되면 임금 손실분을 생산성 이상으로 보전해 주는 등 노사가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재정부의 입장 및 대응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중인 지금 쌍용차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각적인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최근 세제감면도 시행했는데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를 바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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