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행안 "2010년 재정 축소편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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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내년엔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약 10% 감축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현재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 건실 재정 운용이 어렵고,지방세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19조원에 달하고 올해 안으로 지방채가 10조원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살림도 어려운 만큼 채권을 발행해 복리후생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많이 한다. 총비용관리계획(TCM)에 따라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방만한 지방경영과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질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이 장관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19조원에 달하고 올해 안으로 지방채가 10조원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살림도 어려운 만큼 채권을 발행해 복리후생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많이 한다. 총비용관리계획(TCM)에 따라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방만한 지방경영과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질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