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1일 개성에서 실무회담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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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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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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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할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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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만큼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말했다.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평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