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또 대규모 집회… '시위정국'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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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단체ㆍ野 4당 '이슈없는 세몰이' 지지 얻을지 의문
"북핵 리스크 여전한데"…정부, 릴레이 집회 차단 주력
"북핵 리스크 여전한데"…정부, 릴레이 집회 차단 주력
오는 10일 500여 재야단체 및 야4당과 노동계,종교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서 열린다. 올 들어 열린 집회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각종 집회와 시위,노동계 파업이 예정돼 있어 지난해와 같은 '시위정국'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잇따른 시국선언 등으로 촉발되는 반정부 기류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게 야당과 재야단체 등의 속내다.
◆시위 정국 재연 조짐
7일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칭)'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낮 12시~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성공회대성당에서 범국민대회 기념식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본격적인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그 사이에 단체별 집회와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이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후 내내 집회가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등 좌파 성향의 재야단체와 노동계,종교계를 포함해 총 500여 단체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야4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도 참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참여 단체를 대표해 이번 집회 신청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반정부 기류에 맞춰 제1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은 닫힌 광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6 · 10항쟁 행사에는 그동안 당지도부가 매년 참석했으나 올해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가 맞물려 있어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치아의 날 행사와 공공디자인 전시회,6 · 25 관련 사진 전시회 등 다른 행사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먼저 신청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준비위원회 측은 "범국민 대회는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열리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4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만큼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나서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4당과 재야단체,노동계 등이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정부 압박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반(反)정부 전선을 형성하고 13일 '민주노총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15일 '남북공동선언 기념집회', 29일 '6 · 29선언 기념집회' 등 잇단 집회를 통해 분위기를 살려간다는 계산이다.
◆뚜렷한 이슈 없어 고심
하지만 반정부 투쟁 열기를 일반 시민의 참여로 연결시킬 만한 뚜렷한 담론이 없다는 게 참여 단체들의 고심이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대체할 만한 이슈를 찾기 힘들다.
참여단체들의 속내도 조금씩 다르다. 야4당의 경우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금융지주회사법,집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반정부 정서에 편승해 하투(夏鬪)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10일 부분파업에 나서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키로 한 상태다. 26일에는 부산지하철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준비위원회의 요구안도 '대통령 사죄와 국정기조 전환,반민생 · 반민주 악법 철폐,남북간 평화관계 회복,서민살리기 정책 최우선' 등 참여단체들이 가진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아우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경제 침체,북핵 위험 등 국가적 리스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칫 시위 정국을 통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10일 집회가 향후 릴레이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이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당면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같은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김형호 기자 kgb@hankyung.com
◆시위 정국 재연 조짐
7일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칭)'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낮 12시~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성공회대성당에서 범국민대회 기념식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본격적인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그 사이에 단체별 집회와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이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후 내내 집회가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등 좌파 성향의 재야단체와 노동계,종교계를 포함해 총 500여 단체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야4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도 참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참여 단체를 대표해 이번 집회 신청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반정부 기류에 맞춰 제1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은 닫힌 광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6 · 10항쟁 행사에는 그동안 당지도부가 매년 참석했으나 올해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가 맞물려 있어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치아의 날 행사와 공공디자인 전시회,6 · 25 관련 사진 전시회 등 다른 행사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먼저 신청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준비위원회 측은 "범국민 대회는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열리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4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만큼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나서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4당과 재야단체,노동계 등이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정부 압박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반(反)정부 전선을 형성하고 13일 '민주노총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15일 '남북공동선언 기념집회', 29일 '6 · 29선언 기념집회' 등 잇단 집회를 통해 분위기를 살려간다는 계산이다.
◆뚜렷한 이슈 없어 고심
하지만 반정부 투쟁 열기를 일반 시민의 참여로 연결시킬 만한 뚜렷한 담론이 없다는 게 참여 단체들의 고심이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대체할 만한 이슈를 찾기 힘들다.
참여단체들의 속내도 조금씩 다르다. 야4당의 경우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금융지주회사법,집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반정부 정서에 편승해 하투(夏鬪)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10일 부분파업에 나서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키로 한 상태다. 26일에는 부산지하철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준비위원회의 요구안도 '대통령 사죄와 국정기조 전환,반민생 · 반민주 악법 철폐,남북간 평화관계 회복,서민살리기 정책 최우선' 등 참여단체들이 가진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아우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경제 침체,북핵 위험 등 국가적 리스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칫 시위 정국을 통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10일 집회가 향후 릴레이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이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당면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같은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김형호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