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어떻게 다를 까.

참여정부에서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내놓았던 10대 차세대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분야에 국한됐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와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10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망라돼 있다. 정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6개) 첨단융합(6개) 고부가서비스(5개) 등 3대 산업분야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과 시장성,파급효과,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17대 분야를 시장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구분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핵심기술 선점과 신규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 법제 정비와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그리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같은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대학,대학 · 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8년에는 부가가치가 694조원,수출은 9200억달러,일자리 창출효과는 10년간 35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가운데 녹색뉴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15개 사업의 경우 이미 13조6000억원 투자계획이 마련돼 있고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재정투자 규모가 24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7대 사업 가운데 지식경제부 소관인 10대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7조3000억원)와 민간(90조5000억원) 투자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 신성장동력엔 정부와 민간이 10년간 120조~140조원대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성장동력이 녹색뉴딜 등 기존 정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