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 시위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같은 기류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찰스 암스트롱 콜롬비아대 역사학 교수는 “1993년 이후 최대 위기”라고 진단한 뒤,“몇 달 내 서해상에서 남북간 교전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뚜렷한 의도를 갖고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높이는 조치만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으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계속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 않은 탓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침착하게 북한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뉴욕 콜럼비아대 연구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하고 계속 꼬여가고 있다．누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가．

“일각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북한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을 대·내외에 전하기 위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 등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선임된 직후 김 위원장이 북한 내 고위급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그는 위성을 쐈다．그는 미국에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뿐 아니라 미국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그래서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한반도 문제에 다소 무관심한 오바마 정부에 대한 반발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북한은 무력 시위를 통해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다．여러가지 복잡한 이유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리더십 측면에서 김 위원장을 평가한다면

“김일성 같은 카리스마는 없다．김 위원장은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그래서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다．또 자신이 권력에서 물러난 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작년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팠던 만큼 후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그는 3남(김정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후계자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3남은 26,27세 정도로 매우 젊다．권력을 넘기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김 위원장은 1973년 자신이 30대 초반일 때 이미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후계 구도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5∼6년 권좌를 지켜야 한다．그런 다음에는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김일성,김정일 처럼 한 사람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는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1993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당시 미국은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였다．지금은 대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이 커지고 있다．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관심해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침착하고 냉랭하다．미국은 한국과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북한에는 이같은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해야 한다．문제는 어떻게 북한 행동을 바꾸는냐이다．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다．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다．어떻게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그리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6자 회담은 아직도 유용하다．도발행위를 중단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미국이 대북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오바마의 무관심 정책(forgot about it)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러시아조차도 당황하는 등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조차도 당황했을 것이다．현재로선 중국이 압력을 넣어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 장담할 수 없다．미국 중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지 알 수 없다．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제재와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미국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approach)를 찾는지가 가장 중요하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북한은 중국이 중재해주길 바라지 않고 있다．미국과 직접 대화하려고 한다．결국 미·북 간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도 누군가 중재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위급 회담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등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하고 파키스탄 아프칸 문제 등 해결에 힘쓰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시간은 걸리겠지만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가．．

“유엔 제재는 이번이 세번 째이다．처음 두 차례는 별무 효과였다．무조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다른 나라들은 선박을 정지시키고 조사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아마도 서해에서 국지전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결의안 내용이 아무리 강해도 실제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질 지 불투명하다．제재는 그 자체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긍정적인 인센티브와 결합해야 효과를 낸다．벌만 줘서는 안되고 뭔가 대가를 줘야 한다．그게 바로 딜레마다．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해봐야 한다．”

-인센티브라면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정치적인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다．미·북관계를 중시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이나 조약을 맺는다든지 등의 조치도 한 방법이다．한국전을 끝낸다는 상징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북한이 빵을 얻기 위해서 무력 시위한다고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뭘 해야 하는가．

“남북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아 당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몇 달 내 서해에서 교전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과잉반응(overreacting)하지 말아야 한다．한국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미·북 협상에도 대비하고 극한 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앞서 얘기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다．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과잉반응을 자제하고 긴장하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근대사 및 북한 문제를 연구해 온 사학자다．1984년 예일대를 졸업한 뒤,런던 정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1991년부터 1년 동안 고려대학교 동북아 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등을 연구한 뒤,1994년 시카고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년부터 콜럼비아대에서 학국학을 강의하며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콜럼비아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주요저서로는 ‘북한혁명 1945∼1950년(2003년)’ ‘더 코리아(2007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