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살아야 증시가 산다] 英 펀드정책, 예산 경감·저출산 해소 등 '1석4조 효과'

⑤세제, 획기적으로 바꿔야 (끝)

영국 정부의 '펀드 복지정책'은 장기투자를 유도해 펀드시장과 금융시장을 키우는 효과와 함께 △사회복지예산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어린이들의 경제교육 강화 등 1석4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 비과세되는 펀드를 통해 복지제도를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가 펀드시장 지원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이 제도가 없던 때에 비하면 복지예산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차일드트러스트펀드'에 가입할 때 정부는 250파운드(50만원)를 계좌에 넣어준다. 연소득 1만4155파운드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가 가입할 때는 두 배의 자금을 지원한다.

176만여명의 가입자(2007년 기준) 가운데 35% 정도가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다. 하지만 이 자금은 펀드를 통해 10년 이상 불려져 만기 때 수령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돼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 장년층부터 가입이 가능한 '개인종합 저축·투자계좌(ISA)'의 가입자는 2000여만명에 이른다. 이 중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중산층보다 두 배 이상 높고,노인들이 가입하는 연금도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차일드트러스트펀드'는 출산을 유도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 펀드는 18세까지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장기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수수료,행정비용까지 부과돼 900파운드(약 180만원)를 납입한 경우 744파운드 밖에 받을 수 없다.

최봉환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영국의 이 제도는 투자자인 국민과 펀드시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다목적 '윈-윈'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