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ㆍ미 정상회담서 풀어야 할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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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오는 16일 미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 · 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5일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示唆)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 · 미 방위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개념을 양국 정상합의문에 명문화하기로 양국이 의견접근을 봤다고 한 점이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이 공격받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재래식 수단에 더해 핵우산까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 · 미 양국간 구두로만 합의돼 왔던 핵우산 제공을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선언한다면 그 의미는 적지않다.
한 · 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협상대상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에 관한 이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 미동맹을 확고히 다지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또 그렇게 해야 북한의 오판을 막고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한 · 미 FTA 비준과 관련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 · 미 FTA를 놓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혼선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6일의 한 · 미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5일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示唆)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 · 미 방위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확장된 억지력'개념을 양국 정상합의문에 명문화하기로 양국이 의견접근을 봤다고 한 점이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이 공격받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재래식 수단에 더해 핵우산까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 · 미 양국간 구두로만 합의돼 왔던 핵우산 제공을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선언한다면 그 의미는 적지않다.
한 · 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협상대상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에 관한 이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 미동맹을 확고히 다지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또 그렇게 해야 북한의 오판을 막고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한 · 미 FTA 비준과 관련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 · 미 FTA를 놓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혼선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6일의 한 · 미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