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불통은 '靑 독주' 때문이라는데‥

"일방적 정책 발표·형식적 협의·소수 의견 묵살"
한나라 "당정 조율 안된 정책 협조 않겠다" 靑에 통보

취지는 좋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당(黨) · 정(政) · 청(靑)이 자꾸만 엇나간다. 결국 정책은 꼬여가고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만 떠나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경제 살리기 법안 등 이른바 MB식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다. 결국 당정청 불통 현상이 국정 난맥상의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는 온도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청불통의 원인을 '청와대의 독주'에서 찾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근거로 △청와대 참모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당정협의 △당내 일부 반대 의견 무시 등을 꼽는다.

친이 직계인 권영진 의원은 "청와대 참모가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방침을 밝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결국 이 정책은 당청 간의 엇박자 속에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건강권 확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렸다.

당정협의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당정협의는 사전협의가 아닌 결과보고 형식으로 이뤄진 게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둘러싼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 의장의 '엇박자'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소통하는 임 의장은 정부 법안에 수긍한 반면 그렇지 못한 홍 원내대표는 반대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당내 소수의견을 묵살해 결정적인 순간에 '당력'을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난마처럼 얽힌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는 공감대야 여전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방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수도권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됐다. 결국 당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낼 때도 마찬가지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앞으로 나올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개정안을 내면 될 텐데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비난을 자초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이에 청와대에선 불만의 기류가 느껴진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선 다급한 경제 위기 사정을 감안해 조속히 집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주요 정책의 경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는데 오히려 당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정책은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고 청와대에서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한 총리가 다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정협의의 내실화를) 지시 내린 걸로 안다"고 밝혔다.

차기현/홍영식/이준혁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