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없고 깃발만

입력2009.06.10 21:30 수정2009.06.11 08:49

'6 · 10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운데)와 야당,민주노총,진보 시민단체 등 85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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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고 후 진술' 무고죄 성립 인정…대법원 "자발성 기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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