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조간신문 브리핑

6월 10일 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도 사람도 없다

정부가 6개월간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행에 들어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출항 10일도 채 안돼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체단체들이 허겁지겁 쫓기듯 사업거리를 찾다보니 마땅한 일감을 마련하지 못해 정작 희망근로에는 '희망'도 '사람'도 없으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안하지만 지표 급속 개선

OECD "바닥통과‥연말 회복"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 및 재정 투입에 힘입어 올해 말에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침체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월간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선진국 경제 대부분이 지난 4월 경기저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택지지구·신도시 소형주택 늘린다

건설사 요청시 중소형 공급 확대

전국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전체 공급 주택 수도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와 신도시에서 건설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면적을 줄여주고 중소형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북기업 3곳 금융제재 착수

실질적 효과 없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3곳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금융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들 회사가 국내에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국내 기업과 거래도 하지 않아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저가항공 국제선 취항 잇따를듯

1만회 무사고 운항 규정 폐지

오는 9월부터 비행기 3대와 자본금 150억원만 있으면 국제선 항공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국내외를 오가는 19인승 이하 에어택시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9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제선 자격 요건인 '국내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행'을 폐지해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1분기 BIS비율 13% 넘었다

5개 은행 14% 넘어

은행들이 자본을 꾸준히 확충하고 경기 침체로 대출할 곳이 줄어들면서 시중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13%를 넘어섰습니다.

국책은행을 제외할 경우 13개 시중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3.4%에 달했고 신한, 외환, 산업, 부산, 제주은행 등 14%를 넘은 은행도 5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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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불법의혹 북 계좌 미국에 통보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북한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보유 계좌 10~20여개의 정보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분기 성장률 2% 넘을 가능성"

올해 2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1%대보다 훨씬 높은 2%대에 이를 수 있다고 LG경제연구원과 JP모간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금융제재 포함 대북 결의안 안보리 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색과 대북 금융 제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대검, 천신일 회장 재소환 보강조사

대검 중수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다시 불러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서울대 신입생 38.6% 입학사정관제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인원 10명 가운데 4명꼴인 12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모든 시군에서 합격자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외인 올해 주식-채권 20조 순매수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3월 위기설, 북한 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20조원어치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신문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지난3월에 고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공사 상당수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쌍용차, 구조조정 '본색' 드러났다

지난 8일 976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극단적인 노사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3년 뒤인 2012년까지 84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인력운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