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희망근로' 문제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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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착실히 운영되고 있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충남 금산군청에 들러 한 말이다.
한 총리는 이날 금산군청이 예산 조기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치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28조4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한 총리의 현실 인식이 현장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시행된 지 열흘밖에 안됐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사업을 허겁지겁 준비하다보니 대부분의 일자리가 풀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허드렛일로 채워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이런 일은 싫다며 지원자 미달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에선 용돈벌이를 하려는 고소득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간다.
또 지원자 모집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선 가뜩이나 빡빡한 일손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정부가 피같은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한 달 내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사업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악화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실업자나 휴 · 폐업 자영업자,여성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았다. 한 총리도 그런 점을 감안해 "세부사업 발굴의 어려움,현장참여 저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 달간 시행해보고 제도를 고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진 정치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충남 금산군청에 들러 한 말이다.
한 총리는 이날 금산군청이 예산 조기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치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28조4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한 총리의 현실 인식이 현장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시행된 지 열흘밖에 안됐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사업을 허겁지겁 준비하다보니 대부분의 일자리가 풀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허드렛일로 채워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이런 일은 싫다며 지원자 미달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에선 용돈벌이를 하려는 고소득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간다.
또 지원자 모집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선 가뜩이나 빡빡한 일손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정부가 피같은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한 달 내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사업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악화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실업자나 휴 · 폐업 자영업자,여성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았다. 한 총리도 그런 점을 감안해 "세부사업 발굴의 어려움,현장참여 저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 달간 시행해보고 제도를 고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진 정치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