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안정적 수급 전담기구 만든다

연내 정부차원으로 설립

이르면 연내 정부 차원의 폐지(廢紙)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맡게 될 '폐지유통관리기구'가 설립된다.

11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제지,폐지,수출업계 등과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제지자원(폐지) 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세부 사항 등을 논의 중이다. 이는 2007년 폐지의 중국 수출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기업들이 비싼 가격에도 폐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폐지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 제지 및 폐지업계가 2007년 12월 설립한 폐지유통관리법인(KP&R)을 정부까지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로 확대 개편，재단법인화를 추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폐지의 입고에서 출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사업비로 3억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정부와 업계가 공동 출연해 '고지재생촉진센터'를 세워，폐지의 수급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구의 성공 여부는 제지 및 폐지업계 간 상호 협력에 달려있다"며 "기구가 잘 운영되면 폐지의 수급，품질，가격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폐지 수급을 조정 · 관리하기 위해 지경부에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폐지 종류별 수출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신고제는 2004년 고철 파동 당시 일시적으로 철을 수출 승인품목으로 지정，관련 협회의 신고를 거쳐 수출토록 시행한 적이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