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극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난폭한 행동들은 사실은 북한이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한 계산 아래 행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은 나라다.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상징하는 미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스럽고，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참을 수 없는 일은 세계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남측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축출하고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경제에서 완패한 북한은 남한 내의 이념 분열을 조장하며，군사적 측면에서 승리해 한반도의 최종적 승자가 되려 한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표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전력 균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완성된 핵무기 체제야말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믿는다. 아직 충분한 수준의 핵무기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소형화시켜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성된 핵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현재，우리 대북 전략의 최대 목표는 북한이 완성된 핵 체제를 절대 갖출 수 없게 하는 일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경제 봉쇄가 단행돼야 한다.

병행돼야 할 방안은 한 · 미 동맹의 강화다.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고，한미연합사 해체를 보류시켜야 한다. 북한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되는 날을 강성대국을 성취하는 날이라고 선포했다. 핵무기체제의 완성은 북한에는 강성대국을 위한 필수조건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사활에 직결되는 위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춘근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