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중앙은행 및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출구전략 마련은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시기는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이후가 적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4일 "출구전략은 금리인상과 시중자금 회수를 말한다"며 "지난해 말 완화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해 왔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행시기"라며 "경기회복 시점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하강세는 거의 끝났지만 하반기 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최근 이성태 총재의 발언에는 이 같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섣불리 긴축기조로 선회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당분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완화기조를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올 4분기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은 올 4분기께,현대 삼성 LG 등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이후가 적당하다는 견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이 빠를 것 같지 않는데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도 '경기저점 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 경기회복국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시작될 것이며 지금의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세에 그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또 '국내 유동성 우려보다는 효과 기다릴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의 단기화가 과거에 비해 심하지 않고,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도 '현 경기상황의 판단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 중이거나 조만간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세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이후 강한 회복세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