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3130억달러의 추가 비용 절감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 인터넷 연설에서 앞으로 10년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진료의 효율 및 품질을 높여 이같이 의료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봄 201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6350억달러의 의료보험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총 비용 절감액이 1조달러에 이르는 셈이다.

추가 비용절감은 진료시스템의 정보기술(IT)화 및 불필요한 치료와 입원 축소 등을 통한 병원 · 의사들의 생산성 제고로 1100억달러,무보험 국민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당초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에 지출하던 비용에서 1060억달러를 아끼기로 했다. 또 약값과 MRI 진료비 등을 하향 조정해 97억달러를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는 자신들을 쥐어짜는 이런 구상이 오히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품질을 떨어트려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보개혁안 비용이 1조5000억~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500만명의 무보험 국민들도 보험에 가입시키되 비용은 줄여 재정적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보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관련 개혁법을 마련키로 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는 올해만 해도 1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