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이 제시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이 북의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북한이 제기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의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임대료 인상(5억달러)과 관련,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의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북한이 제의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현재 75달러(사회보험료 포함) 수준인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에도 임금수준 100달러 미만인 곳이 많고 베트남 · 캄보디아 등도 40~60달러 수준이며 투자보장이 다 되는 국제적인 곳이 수도 없이 많다"며 "(다음 협상 때) 그런 점들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요구 중 근로자 기숙사 문제와 탁아소 및 연결도로(출퇴근 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통일부는 오는 19일 열릴 3차 개성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북측 입장도 들어보는 등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거나 5억달러 요구를 토대로 해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