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혁안 17일 발표할 예정

미국 정부가 17일 금융시장 규제·감독 개혁안을 발표합니다.개혁안은 금융위기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역할과 권한이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되는데요.미 정부는 FRB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사와 금융상품,그리고 금융관행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되면 FRB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상합니다.


이를테면 FRB는 미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처럼 무분별하게 차입해 덩치를 키우는 것을 규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과도한 차입과 무모한 파생상품 투자 탓에 부실화된 AIG는 현재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구제금융)를 지원받아 연명하고 있습니다.FRB에는 대형 금융사들의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설정하고 이들 금융사들의 장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힘을 부여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미 정부는 FRB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FRB와 다른 감독기관들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감독위원회는 금융사,금융상품,금융관행에 대한 위기관련 조언을 FRB에 해주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이 과정에서 FRB와 감독위원회 사이에 이견과 불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미 정부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FRB에 막강한 감독권한을 집중시키는 ‘슈퍼캅 FRB’를 구상해 왔는데 한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FRB 강화,SEC와 CFTC 통합은 무산


미 정부는 부실화된 대형 금융사가 붕괴시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할 전망입니다.리먼 브러더스처럼 일시에 허둥지둥 파산시켜 시장에 엄청한 충격을 주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도입니다.이를 위해 재무부,FRB,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문제 있는 금융사의 관리 및 해체 여부를 승인하면 FDIC가 관련 실무를 담당토록 한다는 안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증권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 및 옵션시장을 총괄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키로 한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신 두 기관 사이의 화합과 조율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보입니다.SEC가 감독하는 상장회사들이 CFTC가 규제하는 파생상품 등을 거래온 터라 두 기관은 오랫동안 영역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미 정부는 FRB가 맡고 있는 신용카드와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상품의 감독은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청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축대부조합감독국은 없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미 정부는 대형 금융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도 감독체계 공조를 요청할 전망입니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 정부의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은 향후 의회 논의와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올연말까지 개혁법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