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8400억원가량 증가하면서 20조원에 근접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은 올해 지방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작년(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지역별 지방채 잔액은 도로 · 주택 건설 사업이 많은 경기도가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부산(2조4273억원) 대구(1조7970억원) 인천(1조62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1조5544억원으로 16개 시 · 도 중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4458억원)이었으며，다음은 대전(4975억원) 제주(5476억원) 울산(5673억원) 전남(7228억원) 등이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전체의 29.3%인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지하철 12.7%，상 · 하수도 12.1%， 택지 · 공단 · 주택 7.8%，재해복구 5.6%，하수 · 오수 처리시설 5.1%，문화 · 체육시설 5% 등이다. 상환기간별로는 중장기채(10~15년) 64.7%，중기채(5~9년) 28.9%，장기채(16년 이상) 3.9%，단기채(1~4년) 2.5%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하철 주택 도로 등을 짓기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지방채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잔액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만큼 지방재정 축소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