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억지ㆍFTA 공조다진 한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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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양국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 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한 것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공유할 미래의 지향점과 구상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자못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호혜 공평한 동반자로서 한층 신뢰하는 맹방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핵우산 개념에서 진일보한 '확장 억지력' 정책으로 북핵에 대해 명문화한 공동 대응안에 관심이 크게 간다.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긴박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와 군사협력 외에 한 · 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이라는 공동의 숙제도 있다.
북한의 핵도발을 확실하게 저지한다는 안보 문제와 FTA 조기 발효라는 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양국이 완벽한 대응책을 세우기로 한 것은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시금석일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여간 북한은 앞서 수년간 쌓아온 6개국 회담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도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감행해왔다. 특히 2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터무니없는 으름장을 보면 북의 행태는 이제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뒤흔들면서 세계평화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 미동맹이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해졌다. 국방 · 안보 · 외교분야별 양국 실무전문가들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공조체제를 재구축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만 한다.
FTA 문제도 경제협약의 하나로만 볼일은 아니다. 경제적 관점을 넘어 정치적,전략적으로도 상호 이익을 도모할 상징적인 성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FTA가 조기에,원만하게 발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국제적 이슈에도 양국은 공동 대응할 수 있고,그럼으로써 인적 · 문화적 교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핵우산 개념에서 진일보한 '확장 억지력' 정책으로 북핵에 대해 명문화한 공동 대응안에 관심이 크게 간다.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긴박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와 군사협력 외에 한 · 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이라는 공동의 숙제도 있다.
북한의 핵도발을 확실하게 저지한다는 안보 문제와 FTA 조기 발효라는 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양국이 완벽한 대응책을 세우기로 한 것은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시금석일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여간 북한은 앞서 수년간 쌓아온 6개국 회담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도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감행해왔다. 특히 2차 핵실험과 그 이후의 터무니없는 으름장을 보면 북의 행태는 이제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뒤흔들면서 세계평화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 미동맹이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해졌다. 국방 · 안보 · 외교분야별 양국 실무전문가들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공조체제를 재구축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만 한다.
FTA 문제도 경제협약의 하나로만 볼일은 아니다. 경제적 관점을 넘어 정치적,전략적으로도 상호 이익을 도모할 상징적인 성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FTA가 조기에,원만하게 발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국제적 이슈에도 양국은 공동 대응할 수 있고,그럼으로써 인적 · 문화적 교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