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옛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을 미국 푸르덴셜사에 매각한 뒤 사후손실보전 등으로 7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당시 정부는 현투증권을 3500억원에 팔았다고 발표했지만 5년이 흘러 손실보전액 등을 합쳐 손익을 따져보니 경영권과 함께 수천억원을 얹어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09년 4월 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에서 지난 4월 현투증권 사후손실 보전 조항에 따라 채권담보부증권(CBO) 자산 매입에 1161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현투증권 지분 80%를 매각한 뒤 CBO 손실보전 조항에 의해서만 6395억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또 정부가 매각 당시 약속한 '향후 5년간 수수료 1250억원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의 수탁액을 밀어주겠다'는 조항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1250억원의 87.5%인 1094억원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7489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팔지 않고 남겨놓았던 20% 지분을 지난해 푸르덴셜 측에 매각해 843억원을 회수했으며 소승 등에 이겨 702억원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4년 매각 당시 20% 지분을 나중에 매각하면 2000억~250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론 회수액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2001년 현투증권 부실화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2조5429억원을 제외하고도,2004년 매각 계약부터 따져도 5100억원을 회수하고 7489억원을 투입해 약 2389억원의 추가 손실을 본 셈이다. 다만 매입한 6395억원 규모의 CBO가 내년에 만기를 맞으면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수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예보 관계자는 "현투증권 매각시 약속한 손실보전 조항 등에 의한 CBO 매입이 지난 4월 말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사들인 CBO가 내년에 만기를 맞아 회수하면 현투증권 관련 공적자금 관리는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11월 미국 푸르덴셜사와 현투증권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월 현투증권 지분 80%를 3555억원에 매각했다. 또 나머지 20% 지분에 대해서는 향후 3~6년간 푸르덴셜과 정부가 각각 매수권(Call Option)과 매각권(Put Option)을 갖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던 CBO펀드에 대해선 CBO후순위채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시 특수목적회사(SPC) 상환 재원이 부족할 때 해당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또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익증권 수탁액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푸르덴셜 측에 1250억원 규모의 수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4월 말까지 들어간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6000억원이며 이 중 93조6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지난해 말 55.4% 대비 0.1%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했다.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04년 말 42.6%에서 2006년 말 50.2%로 50%를 넘어선 뒤 2007년 말에는 53.4%로 상승한 뒤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