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주택담보대출 확대 말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 주택담보대출 경쟁으로 향후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에 2조2000억원(MBS · 모기지유동화증권 발행액 포함)늘어난 데 이어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3조3000억원씩 늘어났다. 5월에는 2조9000억원대로 줄었지만 이달엔 지난 14일까지 1조5000억원이 증가해 다시 3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6월부터 중소기업대출 목표액이 줄어들면서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그쳤다. 불어난 대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신용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예대율 관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통해 매달 예대율을 관리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예대율(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은 99.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또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일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잡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LTV가 60%로 완화됐으며 DTI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