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원적 국정쇄신'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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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서의 한 · 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 · 미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데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고,이에따라 북한 핵의 억지,미 의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현안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과를 실효성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열쇠를 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난제인 까닭이다. FTA 문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조기 비준을 설득했지만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안문제 해결이 추진력을 갖추려면 외교력을 집중한 실무 차원에서의 노력과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국정쇄신이다. 대통령은 방미 전 이념갈등과 지역분열,권력형 비리,정쟁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강조한 바 있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민심과 사회분위기를 추스르는 계기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쇄신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적쇄신에서부터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개헌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에는 인적쇄신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도 제시했듯,내각과 청와대 개편,지역 · 계파 · 학연 등을 초월한 탕평(蕩平)인사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근원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쇄신이 인적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 등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화합을 위한 국정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과를 실효성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열쇠를 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난제인 까닭이다. FTA 문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조기 비준을 설득했지만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안문제 해결이 추진력을 갖추려면 외교력을 집중한 실무 차원에서의 노력과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국정쇄신이다. 대통령은 방미 전 이념갈등과 지역분열,권력형 비리,정쟁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강조한 바 있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민심과 사회분위기를 추스르는 계기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쇄신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적쇄신에서부터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개헌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에는 인적쇄신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도 제시했듯,내각과 청와대 개편,지역 · 계파 · 학연 등을 초월한 탕평(蕩平)인사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근원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쇄신이 인적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 등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화합을 위한 국정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