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정부의 ‘바이 차이니스’ 정책이 국제사회를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이끌 것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모니터(CSM)가 17일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법적 문제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한 바 있다.이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놓고 새로운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1929년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역사도 지적됐다.

중국 상무부 역시 지난 2월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을때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막상 자국의 경기부양책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선택했다고 CSM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베이징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긴요한 시점에 국내외 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바이 차이나’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쉬 샤오냔 상하이 중·유럽 국제공상학원(CEIBS) 교수도 “이번 조치는 국제 보호무역주의의 새 조짐”이라면서 “이는 확실히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세계은행은 최근 7개월동안 주요 20개국(G20)이 50건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최근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6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주 정부의 조달계약에서 외국업체와 비교해 현지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