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0년 만의 대규모 금융 규제 개혁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역내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 첫날 새로운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 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EU 정상들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관장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FC)' 설립을 승인했다. 정상들은 또 다른 범유럽 기구를 통해 각 정부가 은행 보험사 기타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상들은 새롭게 설립될 범유럽 기구들이 개별 정부의 구제금융 결정 등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했다. 이는 '금융주권'을 이유로 범유럽 차원의 단일 규제기구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영국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새로 설립될 금융감독기구의 의장을 누가 맡을지 등 세부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장 클로드 트리셰 현 ECB 총재가 ESFC 의장을 맡길 원하지만 유로존 멤버가 아닌 영국은 ECB 총재가 이 자리를 맡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을 재임시킨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한편 스위스 당국은 대형 은행의 강제적인 몸집 줄이기를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등 대형 은행들의 몸집을 강제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 정부가 대형 은행의 자산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시중은행들은 "SNB는 은행 규제에 직접적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