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출범…올 2조7000억어치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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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미리 확보해 적기에 싸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열어 2조6738억원 규모의 2009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올해 도로용지 1조원,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비축할 예정이다. 도로용지는 △적성~전곡 간 국도(112만여㎡,추정 용지비 127억원) △안양~성남 민자도로(141만여㎡,3243억원) 등 17개 노선 건립에 쓰인다.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 전남국가산단(414만여㎡,1966억원) 등 4개 산업단지용으로 확보된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이들 사업을 위한 땅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키로 하고 목표액인 2조원보다 많은 2조6738억원의 비축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작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산업,주택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땅 수급도 조절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미리 땅을 사두면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SOC와 산업 · 주택용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이어져 기업투자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시행계획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올해 도로용지 1조원,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비축할 예정이다. 도로용지는 △적성~전곡 간 국도(112만여㎡,추정 용지비 127억원) △안양~성남 민자도로(141만여㎡,3243억원) 등 17개 노선 건립에 쓰인다.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 전남국가산단(414만여㎡,1966억원) 등 4개 산업단지용으로 확보된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이들 사업을 위한 땅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키로 하고 목표액인 2조원보다 많은 2조6738억원의 비축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작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산업,주택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땅 수급도 조절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미리 땅을 사두면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SOC와 산업 · 주택용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이어져 기업투자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