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공공기관장 평가] "규모 상관없이 역량 평가에 역점"

평가단장·위원 일문일답
"큰 공기업들은 빠졌다" 논란에

공기업 기관장 평가를 총괄한 이만우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사진)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평가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인맥 사회라는 점을 느꼈다"며 "여러 차례 당부 전화를 받았지만 (평가에는) 결코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임 건의 결정을 받은 공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들이다. 규모가 큰 공기업은 한곳도 없다.

(이만우 교수)중립적으로 평가했다. 규모가 작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총 50가지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했으며 점수가 미달된 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은 4곳이나 되는데 '아주 우수'는 한 군데도 없다.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조택 이화여대 교수)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심사를 한 게 아니다.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곳도 있다. 올해가 첫 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아주 우수'에 해당하는 기관이 나올 것이다.

▼노사관계 등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박영범 한성대 교수)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려는 게 아니다.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부는 최대주주다. 최소한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고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어떻게 되나.

(이용걸 재정부 2차관)임명권자가 주무부처 장관인 곳은 해당부처 장관이 해임을 권고하고,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엔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에 건의해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청소년수련원은 기관평가에선 B등급을 받고 기관장평가에서는 해임 건의를 받았는데.

(이 교수)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개인의 개혁 역량과 의지를,기관평가는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기관 전체의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표와 체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다.

▼사전구명 로비나 압력이 있었나.

(이 교수)개인적으로는 당부전화를 여러번 받았다. 하지만 평가위원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장들도 불만이 많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공기업 효율화,선진화를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